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중복되는 법률안의 발의를 제한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돕는 법안이에요.
중복 법률안 제출 제한
이미 다른 의원이 내놓아 심사 중인 내용과 똑같거나 비슷한 법률안은 중복해서 발의할 수 없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변경 전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발의 또는 제출되어 심사 중인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안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안건을 말해요. 여기서는 주로 '법률안'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