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6 발의 ·
정당의 정책 연구와 교육 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일부 재원을 '정치발전기금'으로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치발전기금 마련
정당이 정책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발전기금'이라는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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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변경 전
반환하지 않는 기탁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변경 후
반환하지 않는 기탁금을 '정치발전기금'에 납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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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금 납입에 관한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한 금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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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미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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