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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발의 ·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 체계적인 시민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교육 기반 마련
시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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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민교육의 목적과 기본 방향을 정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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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연동
시민교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과 맞물려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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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시민
민주주의 원칙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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