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돕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 확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공장이나 창고 지붕 같은 빈 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확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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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
변경 전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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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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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등 현대 기술로 이용 가능한 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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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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