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을 돕기 위해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유예 및 납부고지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체납액 관련 압류 및 매각 유예 기간 연장
재기중소기업인이 세금 체납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거나 매각되는 것을 늦출 수 있는 기한을 기존 2021년에서 2024년까지로 3년 더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6제2항
변경 전
재기중소기업인이 재산 압류나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재기중소기업인이 재산 압류나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시점 및 적용 사례
체납액 관련 압류 유예나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는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대상에 따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기중소기업인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시 사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