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역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사형 선고 시 병적 제적 근거 마련
현재 법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 복무를 할 수 없고 병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사형과 같은 중대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병역에서 제외된다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변경 전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병적)에서 제적된다.
변경 후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적(兵籍)
군인이나 예비군으로서의 신분을 기록한 명부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