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의3.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4. “기본주택 분양형”이란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중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법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해서는 소득·자산·나이 등의 제한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주택 분양형의 입주자의 선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1조의2(기본주택 분양형의 거주의무 및 공공매입) ① 기본주택 분양형을 공급받은 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의무거주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② 기본주택 분양형을 공급받은 자가 기본주택 분양형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주택 분양형을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매입신청 절차·방법 및 매입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④ 기본주택 분양형을 공급받은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거주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1조의3(기본주택 분양형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기본주택 분양형의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기본주택 분양형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주택 분양형을 공급받은 자와 체결한 토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 2. 기본주택 분양형을 공급받은 자가 기본주택 분양형 외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기본주택 분양형을 매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입절차 및 매입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1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51조의4(기본주택 분양형의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본주택 분양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민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 제11조(제2조제25호 나목부터 다목까지의 리모델링) 및 제79조 규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③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기본주택 분양형의 토지를 소유한 공공주택사업자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행자 이외의 시행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51조의5(토지비축리츠의 기본주택 분양형 매입 등) ① 기본주택 분양형의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의 취득·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비축리츠”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토지비축리츠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