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의 소유권과 거래를 관리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정부 조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재산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산업이 커짐에 따라, 데이터를 하나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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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국가데이터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제9호에 '국가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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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터재산권
디지털 정보인 데이터를 재산으로 인정하여, 이를 소유하거나 거래할 때 발생하는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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