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를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발의 의원들은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데이터를 재화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재산권을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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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데이터재산권을 보호하고, 데이터의 공정하고 안전한 이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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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데이터재산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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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터재산권
데이터를 하나의 재산(물건이나 권리)으로 인정하여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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