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3 발의 ·
사법보좌관의 자격에 변호사 경력자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법보좌관 자격 확대
기존에는 법원 내부 직원 중에서만 사법보좌관을 선발했지만, 앞으로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도 사법보좌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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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4항
변경 전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변경 후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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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보좌관
법관을 도와 재판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공무원이에요. 주로 비송적 사건이나 단순 반복적인 절차를 처리하여 법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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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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