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3 발의 ·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안정적인 소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청장 임기 신설
현재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다시 임명(중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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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중임)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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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임(重任)
한 직위에 연이어 또는 다시 임명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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