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주민등에게 재난상황,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하 이 조에서 “재난정보등”이라 한다)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재난예보ㆍ경보공유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재난예보ㆍ경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예보ㆍ경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재난정보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재난정보등을 제공하는 자가 재난정보등을 수신하는 자의 해당 정보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예보ㆍ경보공유시스템을 설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재난예보ㆍ경보공유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재난예보ㆍ경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정보등을 입주민등에게 전파ㆍ공유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입주민등의 동의를 얻어 수집할 수 있다. ⑤ 재난예보ㆍ경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