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13 발의 ·
배달 서비스의 운송 수단을 다양화하고, 배달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운송수단 범위 확대
현재 이륜자동차로 한정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 수단에 전동킥보드, 도보 등을 추가하여 배달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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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이륜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거나 도보의 방법으로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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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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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택배나 배달 서비스처럼 소량의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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