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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이 모여 있는 촉진지구에 주거와 문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금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촉진지구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기업 유치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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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5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촉진지구 내 시설 조성을 위한 기금 활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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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모여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혜택을 주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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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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