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09 발의 ·
보험 관련 민원과 분쟁을 보험협회에서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험협회의 역할 확대
현재 보험협회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민원 처리'와 '분쟁의 자율조정'을 추가하여, 보험 관련 민원을 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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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5조제3항제1호의3
변경 전
현재는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에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사적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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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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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조정
법적 강제 절차를 거치기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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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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