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09 발의 ·
부동산 거래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가 기관으로 정식 설치하려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담 기구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 관리 권한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투기 행위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하는 전문 기구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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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9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위치에 새로운 기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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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전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 기관을 말해요.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나 경찰청 같은 곳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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