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09 발의 ·
제대군인이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임용 연령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제대군인 대상 입학 연령 상향
육군3사관학교에 지원하는 제대군인이 나이 제한 때문에 입학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이들의 입학 가능 연령을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변경 후
병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0세로 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나 민간인으로 전환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