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08 발의 ·
모욕죄를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히고 수사력 낭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표현의 자유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모욕죄가 범위가 너무 넓어서, 비판이나 풍자 같은 표현까지 국가가 처벌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삭제해 표현의 자유를 더 잘 보호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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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1조(모욕)
변경 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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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연히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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