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02 발의 ·
부동산 정보를 이용한 부패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정보 관련 부패범죄 범위 확대
공공주택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미공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부패범죄로 보고, 그 이익을 박탈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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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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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이익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이득이나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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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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