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01 발의 ·
부동산 투기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패 범죄를 더 넓게 잡아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패범죄 범위 확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나 도시개발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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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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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패범죄
공직자나 공공기관 관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등의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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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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