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01 발의 ·
민사조정 사건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맞추어 조정 신청이 더 활발해지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불합리한 차별 해소
현재는 조정 사건의 성격에 따라 어떤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차이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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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피신청인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등 여러 장소 중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이 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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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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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할법원
특정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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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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