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4.01 발의 ·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임원의 정당 가입 제한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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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을 추가하여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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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기인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 모여서 준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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