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농지 불법 소유나 불법 임대차 같은 농지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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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변경 전
현재는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사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사무'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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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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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수사 또는 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권의 행사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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