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수사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실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무위원, 경찰청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추가하여, 국가수사본부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 재산 등을 검증하여 임명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