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30 발의 ·
영유아 건강검진 때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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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변경 후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 경우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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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건강검진
만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등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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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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