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9 발의 ·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검진과 농·수산물 매수 등 지원 사업에 전력산업기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자력발전소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이 원자력발전소만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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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9호
변경 전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
변경 후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검진, 이주대책 지원, 방사능 농도 검사 및 기준 초과 농·수산물 매수 사업 추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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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산업기본기금
전력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이에요.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가금으로 조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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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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