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9 발의 ·
건설공사 현장의 신호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신호수의 지시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건설공사 신호수 지시 준수 의무화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위해 선임된 사람(건설공사 신호수)의 신호나 지시도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건설공사 신호수의 지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도로를 점용하는 건설공사현장의 교통정리를 위하여 선임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건설공사 신호수”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 점용
도로를 공사용이나 다른 목적으로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