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시차출퇴근제 도입
근로자가 하루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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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시차출퇴근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자가 1일의 근로시간 변경 없이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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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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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차출퇴근제
하루 총 근로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출근과 퇴근 시각을 조정하여 근무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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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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