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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세부적인 관리 계획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책 수립 주기 단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변화하는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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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변경 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함
변경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3년마다 세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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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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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급(자급률)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나 식품이 전체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우리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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