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5 발의 ·
피의자와 참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시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녹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전 상세 정보 안내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7일 전에 미리 출석 장소와 일시, 그리고 예상되는 조사 시간을 알려주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변경 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어요.
변경 후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7일 전에 출석 장소와 일시,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출석 요구 사전 고지나 질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형사사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의심을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