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경제적 여건 때문에 장기 이식 기회를 놓치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저소득층의 장기 이식 비용 부담 완화
장기 이식에 필요한 비용이 매우 높아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이 치료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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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장기등의 적출ㆍ이식 비용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 장기등을 이식받는 경우 제42조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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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등
심장, 간, 신장과 같은 우리 몸의 주요 기관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나 장기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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