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4 발의 ·
반려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
현재 우리 법에서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존재로 정의가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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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물건의 정의)
변경 전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변경 후
②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단,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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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체물
형체가 있어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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