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제277조의2(재ㆍ보궐선거에 대한 선거관리경비의 특례) ①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5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재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한다)나 제200조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임기 중 사직하는 등 그 재ㆍ보궐선거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정당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정당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ㆍ보궐선거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인 경우에는 제277조제1항제1호의 경비를 부담하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비 중 이 법에 따른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1. 선거범죄(이 법 제16장과 「국민투표법」 제13장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2. 「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 3.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제1항에 따른 재ㆍ보궐선거에 대한 경비는 해당 재ㆍ보궐선거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과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의무자 또는 정당이 제4항의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해당 정당의 중앙당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를 위탁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 고지ㆍ납부ㆍ징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77조의3(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현행 제277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