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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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부동산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즉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