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및 몰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중요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몰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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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정보이용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와 관련 가족의 인접 부동산 거래 시 심의 절차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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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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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중요정보
토지 개발이나 금융 시장의 수익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중에서, 아직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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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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