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예산과 결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 성과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소 감축 성과 평가 반영
정부가 매년 작성하는 결산보고서의 성과보고서에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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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해야 함.
변경 후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고, 기후 변화 완화 및 탄소 배출량 감축의 효과를 평가하여 작성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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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보고서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정리하여 보고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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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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