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가 예산을 짤 때 기후 변화와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을 위한 예산 원칙 강화
발의 의원들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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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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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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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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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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