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재향군인회의 사업 내용 중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시대 상황에 맞게 '지역방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시대 변화를 반영한 용어 정비
발의 의원들은 과거부터 사용해 온 '향토방위'라는 표현이 현재의 사회 환경과 예비군의 역할 변화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지역방위'로 바꾸어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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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 제3호
변경 전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변경 후
지역방위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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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향군인회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마친 분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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