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9 발의 ·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부당한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와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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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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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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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상의 이익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다른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는 등 경제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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