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9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포털이나 쇼핑몰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알고리즘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발의 의원들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특정 사업자가 이익이나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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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6(알고리즘 자료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기사 배열, 거래 노출 순서 등 이용자의 정보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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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고리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컴퓨터가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나 규칙을 말해요. 여기서는 정보가 노출되는 순서나 방식을 결정하는 규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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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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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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