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차장 유지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다른 입주자등의 차량이동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질서 위반 행위로 불편을 겪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질서 위반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주차질서 위반을 한 입주자등에게 주차질서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차질서를 위반하여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주차질서 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분쟁의 예방ㆍ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주차질서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주차질서 관리위원회(이하 “주차질서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질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