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7 발의 ·
병원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환기시설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환기시설 설치 의무는 있지만, 이를 유지하고 점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시설이 방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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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2항
변경 전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 및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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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해요. 법에서 큰 틀을 정하면, 구체적인 방법은 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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