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5 발의 ·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을 낮춰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옥상녹화 시공 시 혜택 부여
건물 옥상에 토양층을 만들고 식물을 심는 '옥상녹화'를 할 경우, 법으로 정해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비율을 낮춰주거나 아예 면제해 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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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신축·증축 또는 개충하는 건축물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옥상녹화(건축물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여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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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자연 상태의 에너지를 이용하거나(재생에너지),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사용하는 에너지(신에너지)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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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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