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대학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지원 계획의 구체화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지원 비율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투자 목표, 대학의 여건 전망, 지역균형발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재정지원 계획 및 협의·조정)
변경 전
현재는 교육부 장관이 재정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이 제7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제7조에 있던 계획 수립 및 협의 관련 내용을 별도의 조문인 '제7조의2'로 옮겨서 정리해요. 여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항목(투자 목표, 환경 변화, 균형발전 등)을 명시하고, 타 부처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와 성과 분석 결과 통보, 위원회 운영 근거를 상세히 담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