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상사태 시 원활한 물자 수송을 위해 국가필수선박의 목표 척수를 달성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가필수선박이 부족하여 비상사태 시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목표한 선박 수를 달성해야 하는 책무를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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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국가필수선박을 운영하고, 항만운영협약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국가필수선박의 운영 및 목표 지정척수의 달성과 항만운영협약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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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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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필수선박
비상사태 시 국민 경제에 꼭 필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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