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제3조(등록의무자) ① ------------------------------------------------------------------------------------------------------------------------.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12의2.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자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 따른 등록의무자로 본다.

개정안1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거나 신고 받는 경우에는 그 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