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제48조의12(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지역자원의 연계ㆍ활용을 바탕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관광 관련 전문인력 발굴ㆍ육성 2. 교육ㆍ홍보 및 정보 제공 3.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유휴공간 활용 지원 4.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5.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6. 제48조의13에 따른 주민사업체의 운영 및 사업 수행 지원 7. 그 밖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및 제48조의13에 따른 주민사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의 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48조의13(주민사업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지역 주민은 지역자원의 연계ㆍ활용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주민사업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사업체의 사업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사업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비와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3. 주민사업체의 목적, 구성 또는 운영 형태가 사업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주민사업체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주민사업체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