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8조의6(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받은 기간(이하 “예방조치기간”이라 한다)의 시작일부터 종료일 이후 2개월이 지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방식 세액(「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예방 조치를 받은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방조치기간의 산정,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8조의7(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받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예방조치기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 이후 2개월이 지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예방 조치를 받은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방조치기간의 산정,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