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0 발의 ·
사전투표 기간을 단축하고 투표지 인계 시 경찰공무원의 입회를 의무화하여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 기간 축소
현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인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4일'로 줄여요. 이는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사전투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변경 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변경 후
선거일 전 4일(이하 "사전투표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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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전투표소의 설치 기간과 운영 시간 등 기본적인 운영 규칙을 다루고 있어요.
투표지 인계 시 입회 절차나 참관인 관련 규정 등 투표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선거인 명부 작성과 국외부재자 신고 등 투표권 행사를 위한 기반을 다루고 있어요.
근무자의 투표 시간 청구 권리 등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투표지 인계 및 보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8조제2항에 따라 사전투표소의 명칭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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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외선거인
자신이 등록된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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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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