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의 규모를 키우고 전문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민간 참여 확대
현재 10명 이내로 제한된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으로 늘려, 민간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변경 후
위원회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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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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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근무 환경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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